문재인의 고액 청구서 발발…! 우리 국민이 격노하는 문재인 때문에 가격 인상 지옥이라는 터무니없는 현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뤄진 탈원전의 폐해가 최근 한꺼번에 터져 나와 화제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정책과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행했지만 이로 인해 지금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 정책 과정에서 자행되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끓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7월까지 원전 가동을 축소했지만 원전을 대체하는 다른 전력구매비용으로 인한 손실액이 10조 7,7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개 과정의 부정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밖에도 태양광 관련 불법대출 및 중국산 설비 사용 과다, 진보좌파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관련 로비 의혹 사례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탈원전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급증한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지원금과 금융권 대출로 설비를 만들고 그 전기를 원자력 전기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여 큰돈을 번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름세 지옥이다!
　한국에서는 10월부터 4인 가족 1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2,270원, 가스요금은 5,400원으로 올랐다.

　주택 중소기업 교육 농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 올해 4분기에 올리기로 한 kW시당 4.9원보다 2.5원(평균 6.8%) 더 올랐고 대형 제조업의 전기요금은 11.9원(10%) 올랐다.

　이제 우리 경제가 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시민과 기업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는 전기요금 증세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기 내내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문재인 정부가 천지 1, 2호기를 비롯한 6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결과 한전은 지난해 6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올해는 추가로 예상 적자액이 30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좀비기업으로 변한 형국의 한전이지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사실 한전과 그 자회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무려 2조4,86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회사는 탈원전의 외상값을 돌려받았다며 "비통"을 가장하면서 국민 혈세로 지불된 성과급으로 축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