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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이럴 땐 좋은 것 같습니다. 2월 중에 추가로 지급될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차에서 업체당 100만 원 지급된 것에서 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급대상과 지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초 방역지원금 1차 지급자 대상이고, 2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만큼, 1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조건이 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022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24조 9,5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추가해 여야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 2조 5,5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과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가 추가되었고, 손실보장 보정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 또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2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서가 코앞인만큼 2월 말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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